|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중장비 정비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과염 |
| 재해경위 | 20년 이상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기존 어깨·허리 질환은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팔꿈치 질환은 과거 불승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백성필 책임노무사, 은현정 차장 |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정비공으로 20년 넘게 대형 차량과 건설 중장비 세척 및 정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부품 하나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중장비의 특성상 무게는 작업 시 느끼는 무게는 상당했고 대부분의 작업은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요소들로 인해 과거 재해자께서는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질환은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현장에 복귀하셨고, 팔꿈치 통증은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상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골격계질환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오랜 세월 쌓여온 과중한 작업 부담이 결국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과거 팔꿈치 상병이 불승인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안에 접근했습니다. ① 장기간의 직업력 강조 가장 먼저 의뢰인의 정비 경력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지만, 대형차와 건설 중장비 정비 등 중량물 관련 업무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20년 넘게 주 6일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외 별도의 휴식도 없이 고강도의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는 등 장기간 과중한 노동에 매진해온 것입니다. ② 팔꿈치 사용 작업 강도 및 자세 구체화 다음으로는 의뢰인이 수행해 온 작업 환경과 업무 특성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인 도구 사용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팔과 관절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업무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질환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③ 상병의 악화에 미친 업무 영향 입증 마지막으로, 과거에 불승인된 이력이 있더라도 팔꿈치 질환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통증과 그 악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업무 환경과 반복된 작업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과거엔 인정받지 못한 상병임에도 마중의 체계적 조력과 함께 한 끝에 의뢰인께서는 이번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외상과염을 산재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승인을 받아 치료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을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기존에 인정받은 어깨와 허리 외에도 오랜 기간 반복된 고강도 작업이 팔꿈치에 미쳤을 영향을 탄탄하게 증명하여 승인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불승인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로 직업력과 작업 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듯 산재 신청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지만 막상 혼자 했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꼼꼼한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더해질 때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