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공공기관 관리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상완골 골절 |
| 재해경위 |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후방 차량의 추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 신청 이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이종요양비 등이 공제되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장해등급 12급 인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백성필 책임노무사, 이승훈 전문위원 |
재해자분께서는 40대 후반으로 공공기관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순간적인 충격을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서 왼쪽 어깨에 강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은 경추와 요추 염좌, 어깨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진단했고, 초기에는 입원 치료와 물리치료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결국 추가 검사 결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상완골 골절이 확인되어 회전근개 봉합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고민하시다 마중에 문의하셨고, 마중은 신청 단계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이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상이 실제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출장 이동이 업무 수행 과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재해자분이 개인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공식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출장 신청 문서, 회사 승인 기록, 회의 참석 요청 공문, 사고 당일 조퇴 및 휴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고가 명백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초기 진단은 단순 염좌였지만, 이후 초음파와 MRI 검사에서 상완골 골절과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초기 검사에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해자의 건강보험 내역을 제출해 사고 이전에는 어깨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상이 개인적 질환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외상성 손상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마중의 조력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확인된 회전근개파열과 상완골 골절 역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승인을 받아 일시금 약 3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요양급여 승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종요양비 등을 공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마중은 재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겹치는 까다로운 구조를 정리하고, 단순 요양급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결국 의뢰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마중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보상을 놓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