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처벌·대응 방안 정리｜법무법인 마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점점 더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걸까요? 더이상 몰라서 당황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특화 마중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 처벌, 실제 대응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준 및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및 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응 시 핵심 전략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대형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 미흡한 안전관리 / 책임 회피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제도의 의도와 핵심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 단순히 사고의 책임을 처벌/보상으로 묻는 것 이상으로 👉 근본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영자의 책임까지 강화하는 것 👈 |
즉, 기업이 보다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갈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준 및 상황은?
우선 현재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었지만 24년 1월을 기점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업종에 관계없이 ✔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기준이 확대된만큼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우리 회사는 해당 안 될 것' 이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케이스 2가지 중대재해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더욱 치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 중대시민재해 |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직업성 질환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 발생 다수 부상자 또는 질병 발생 시설·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및 처벌 정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목적이 사업주의 책임 강화에 있는만큼 처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손해배상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실무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법칙❗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연루되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및 경사업주 및 경영책임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 +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후 산안법 등 사업주 대응 성공 사례
▶️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찾아 결과로 실현하는 방어 성공 사례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응 시 핵심 쟁점은?
그럼 사업장 내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가 입니다. ●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대응 기록 ● 안전 장비 지급 및 교육 실시 포함 각종 예방 조치 등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