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2018구단OOOOO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 사건경위
- 재해자는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처분까지 받았으며 약 10여년 간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받아왔습니다.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갑작스럽게 장해등급이 잘못 처분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십 여년간 받아온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재해자께서는 적법한 절차로 장해등급을 받았으므로 억울함을 마중에 토로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이 나기도 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결과 : 약 2억원 환수처분 취소
유사한 성공 사례를 한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 글을 읽어보시면 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은 분들의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마중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