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중반 |
| 직업 |
미장공 |
| 재해경위 |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의 리프트 버튼 조작 실수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형사 및 근재보험 합의 성공,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준하는 조정결정, 총 3억5천5백만원 경제적 이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 재해자분은 20대 중반의 미장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으로, 당시 재해자분은 직접 발주를 받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건설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하수도관 미장 공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재해자분은 화물차량에서 몰탈믹서기를 지상으로 내리던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함께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가 차량 리프트의 작동 버튼을 ‘하강’이 아닌 ‘열림’으로 잘못 누르면서 120kg에 달하는 몰탈믹서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떨어진 몰탈믹서기는 사고 당시 이를 잡고 있던 재해자분의 머리와 몸통을 가격하였고, 그 밑에 깔린 재해자분께서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결국 사망하고 마셨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명백했던 만큼 유족분들께서는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지급받으신 상황이셨는데요. 아직 수사 중인 형사 건의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산재 전문 로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형사 합의
사고 이후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실제 차량 리프트를 작동시킨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아 검토한 결과, 사고 초기 수습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근로계약서 위조 등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이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 마중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앞선 현장소장과 가해자뿐만 아니라 원청회사까지 포함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업주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재해자분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엄중히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마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들은 형사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최종 3,500만 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중은 형사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해당 합의가 형사 양형 참작사유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근재보험 청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2) 근재보험 청구
민사상 손해를 추가로 보상받기 위해 마중은 우선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2억 원 한도의 근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발 빠르게 근재보험사와 접촉한 마중은 노련한 보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하였고, 결국 보상 한도인 2억 원을 모두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진행
근재보험 합의 후 마중은 추가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분의 사망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해 법정 가동연한까지 50년 이상 남아 있었다는 점, 해당 사고에 있어 사업주 측 과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근재보험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 전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하며 마중이 전심전력을 다한 결과, 2심까지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으로 유족들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집요하고 끈질긴 사건 진행 결과, 형사 합의금 3,500만 원, 근재보험금 2억 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원으로 유족들께서는 산재 외 총 3억 5,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형사 및 근재보험 합의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재해자의 유족들께 산재 외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 해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깔림사고,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는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 것이 명확하기에 산재 승인을 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만으로는 그 모든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려운데요. 산재보험은 법정 급여로써 그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전문적인 손해사정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법적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에 유족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절차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산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또한 유족분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초기 단계부터 마중이 함께하며 전략적으로 접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을 최대한으로 받게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보상이 유족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