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작업현장 사고로 산재 인정 받았습니다.
- 우측관절동요로 장해등급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후유증에 비해 장해등급이 낮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에 찾아오셔서 현 상태에 합당한 장해등급을 받도록 산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 마중의 자료 검토 결과, 실제 공단의 판결은 매우 이상했고, 등급은 터무니 없이 낮았습니다.
- 공단의 장해등급 판결에 오류가 분명했습니다.
마중의 주장
- 장해등급 소견서 상 항목은 의뢰인의 장해 상태를 표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하지만 공단은 정해진 소견서 상의 의뢰인의 상태만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했으므로 공단의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 공단에 의뢰인의 정확한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 공단은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 오류가 인정하였고, 기존 장해등급(제12급)을 취소,
제10급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10급으로 상승됨에 따라 경제적이익은 28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마중은 10급 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의 재해 상황에 합당한 등급을 위해 재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처분의 의의
- 공단내부에서 공단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다루며,
- 공단의 수행자도 공단 내부에서와 다르게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산재 보상금의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소송은 다양한 변수와 상황을 고려하므로,
-그 결과, 소송을 통해 뒤집힐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설명드렸지만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용어는 항상 어려우니까요.
** 요약
1. 장해등급 12급을 받았던 의뢰인께서
2. 소송을 통해 10급 재처분을 받았습니다.
3. 더 높은 등급을 위해 계속 싸울 예정이며,
4. 현재까지 2,800만원 가까이 되찾게 되었습니다.
+5. 통영 산재도 서울 산재 변호사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올바른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마중이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것은 마중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