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하도급, 하청업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당한 사례
▶ 결과 :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청 A의 하청업체 B의 하청업체인 C의 사업주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추락사고로 사지마비라는 큰 장애 및 피해를 입으셨고, 원청 A뿐 아니라 하청 B, C에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재해자 측에서는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 의뢰인(피고)가 작업을 지시한 증거가 없으며,
2) 고지의무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3) 의무가 있더라도 의무 미이행과 사고가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
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사고현장 하도급 사업주)께서는 재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