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보직 변경 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신청 승인 사례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건설현장 소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현장에 마련된 숙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공석이 된 현장소장 자리를 억지로 떠맡게 되어 돌아가시기 직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노무사에게 신청을 맡기고 기다리시던 중 1년이 넘도록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 마중을 찾아 전적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건설회사에서 진행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40대 초반의 근로자이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원래 공무차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하여 공석이 되자 망인께 현장소장 직책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망인께서는 처음 맡는 업무이기에 부담스럽다며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밝히셨지만 회사의 요구로 무리하게 겸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현장소장 신규발령을 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인부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당시 망인께서는 휴가기간이었지만, 현장소장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계속 불려가게 되고 극심함 두려움에 떠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망인께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결국 사건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아내분께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지만, 그동안 망인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지켜봐오셨기에 산재 신청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내셔서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자 사건 초기와는 다르게 회사쪽이 비협조적으로 돌변하였고, 노무사사무실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한채 1년 이상 아무 진척 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중의 대표변호사님을 수소문하여 연락주셨고 대표님과의 상담 이후 마중을 전적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마중은 업무로 인한 자살사건이라면 그 어느곳보다 심도있는 접근하고 있으며, 수많은 자살산재사건의 수행경험으로 자살의 유형을 도식화하고 분류하여 사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깊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살과 산재와의 인과관계의 포인트를 찾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사건같은 경우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적을 뿐더러 사건을 승인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또한 유사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의뢰받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로인해 오랜시간 고통 받으셨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꼭 유사사건의 진행경험과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마중의 자살산재 신청 승인 사례 ★★ . . 자살 산재 신청 승인 성공 (높은 산업재해의 벽) 해외근무 중 자살, 산재 신청 승인 자살산재 신청 승인 / 마중이기에 가능했던 승인사례 원치않는 보직변경 이후 과한 업무책임으로 인한 과로 자살 산재 승인사례 20대 공무원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시도 후 하반신마비 / 공무상요양불승인 행정소송 승소사례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국가에서 외면당한 코로나 대응 공무원의 자살, 법원에서 순직 인정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 실패로인한 극단적 선택, 자살산재 신청 승인사례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업무 중 자살/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30년 대기업 근무 . 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신청 승인사례 ​. . (생략) . . ​ - 마중은 위 승인사례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자살산재사건 승인사례가 다수 누적되어있고 업로드 예정중입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책임을 소장에게 지우는 잘못 된 입법체계 그리고 실제 형사적인 흐름을 오해한 소장의 불안감이 기인해서 자해에 이르게 된 사안이기에 회사의 과실이 있는 이상 망인의 자살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어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 여러 겹 씌워졌기에 신청에서 승인 될 여지가 적지만 소송화를 감안하고 시도해볼만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산재로 인정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이 사건 전담팀에게 다시한번 강조해주셨습니다.   마중이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이 사건은 이미 1년이상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증거자료가 전혀 수집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중은 사건진행에 필요한 업무기록, 동료분들의 인터뷰 등 초기자료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마중은 의뢰인분, 동료 근로자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망인께서 원치 않던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셨을 당시는 현장 상황이 가장 좋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예산 부족과 협력업체 컨트롤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았는데 기존의 공무차장 업무까지 겸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것입니다. 망인께서 평소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지만 이와 같이 성격 등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마중은 이런 부분을 미리 언급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망인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20여일 전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께서는 사건의 책임자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미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큰 부담감과 죄책감까지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또한 망인께 현장소장 자리를 강요한 상무 A씨는 망인께서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호소하셨을 때 이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망인을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망인께서는 직장 내에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2) 돌아가시기 직전의 업무스트레스와 과로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이후 망인께서는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피우게 되셨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또 혈압 상승과 두통에 시달려 병원에서 약을 지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중은 이외에도 망인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유일한 요인이었습니다. ​ 3) 질판위에서의 변론 이 사건 질병판정위원회는 마중의 부대표변호사님이시며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가지고계신 김위정변호사님께서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질판위는 '고인께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는지'의 쟁점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께서는 근무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난 이후 망인께서 산안법 형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되지않는다고 변론해주셨습니다. ​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마중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도 망인의 극단적 선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이신 의뢰인께서는 약 1억 원의 유족급여 일시금, 장의비와 매달 약 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슬하에 어린 자녀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보상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망인께서는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셨는데도 매일 아드님과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다정한 아버지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던 직책을 억지로 떠맡게 되셨고 결국은 그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망인께서 그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지, 마중은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슴 깊이 통감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아내분께서는 사무치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마중을 믿고 기다려줘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디 망인께서도 평온히 잠드셨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원치 않는 직책을 강요하고 이로 인한 리스크와 부담감을 오로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마중은 이와같은 안타까운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근로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