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의류회사 회사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뇌경색 |
| 재해경위 |
해외 출장 발령으로 중국 현지의 생산 및 납품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해외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출장과 파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국내 산재 보험 사안임을 입증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요한 변호사, 고현장 사무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재해일로부터 3년 전, 한 대기업 의류 회사 입사하셨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출장 발령을 받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 생산공장 3곳의 품질검사 및 출고 관리를 담당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숙소에서 눈을 떴는데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셨고 중국 현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한국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으셨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재해였고 현지에서 입원치료를 하고계셨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마중에 문의 해주셨고, 마중은 재해자분의 산재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업무에 과로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한국 회사의 근로자임도 함께 입증해야 했기에 마중은 먼저 의뢰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뢰인의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 서울 본사에서 작업지시서를 받아 해당 공장의 생산 스케줄을 관리하셨다는 점, 공장에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했다는 점, 제품 검수를 하기 위해 주말과 밤낮 없이 일하셔야 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뇌경색이 발생한 1월은 봄 신상품 작업에 들어가는 시기임과 동시에 겨울철 수요를 맞추기 위한 추가 생산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만성적, 단기적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 기록을 모두 확보하였고 공장 방문 시간과 작업 시간까지 모두 계산하였고 그 외의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과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매우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중은 모든 노하우를 발휘하여 한 번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이번 사건의 질병판정위원회에는 마중의 이요한변호사님께서 출석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재해자께서 파견근로자가 아닌 출장근로자였다는 점과 3개의 공장을 오갈 때 1주일에 몇 백 km를 운전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중국에 홀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진행함에 따라 정신적 압박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 해주셨습니다. 질판위 의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고기준일 전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문답이 오갔고, 무사히 변론을 마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재해자의 산재 적용 여부 및 해외 근로자의 업무시간 등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간 마중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해왔기에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과로 산재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시간을 잘 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재해자 측에서 따로 업무시간을 산정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한 번에 승인이 되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께서는 길어지는 조사 기간과 경제적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