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목재 제조업체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목재 보드를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중 밀려난 보드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장은 직원 7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
| 결과 |
3억 1천만 원 민형사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중견 목재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목재 보드를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중
푸셔로 인해 밀려난 보드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상주하던 현장관리자가 잠시 서류 작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10분간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산재신청을 직접 진행하여 승인 받으셨고 회사로부터 1억에 민형사합의를 제안 받으셔서 마중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 이후 사측에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여 현재는 펜스와 움직임 감지 센서 등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사업장
안전장치가 미비했기에 망인이 사망했음을 사측이 자인한 것으로 보고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망인은 사망당시 50대였기 때문에 향후 기대여명이 10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이 700여명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 담당자가 대리인인 마중이 아닌 아닌 유족 측으로 반복해서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며 계속해서 유족분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는데요. 마중은 꾸준히 사측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며 유족의 대리를 맡은 마중과 직접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족과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거나 일부 곡해하면서 금액을 축소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마중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측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과 합의금, 그리고 마중에서 제안한 합의금 사이에 상당히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번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의 의견이 변동되고 법인 특성상 소통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발생한 갈등 상황 또한 있었습니다.
마중은 그 때마다 유족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심시켜 드리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합의할 수 있도록 사측에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형사사건을 언급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종용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합의를 지휘하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 매우 분노하시며, 직접 개입하셔서 유족분들과 통화를 하시고 사측과 접촉하는 등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전문성과 자격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유족분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으로 유족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중이 제안한 금액인
3억 초반대로 의견이 최종 조율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양측이 3억 1천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고, 유족께서는 최초 회사가 제안한 금액의 세 배 이상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또한 유족분들이 원하셨던 회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문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와 전문가가 개입할 경우의 합의금액이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기에, 수년이 걸리는 소송에 이르기 전 합의 전문가가 적극 개입하여 신속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