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도장공(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뇌출혈 사망 |
| 재해경위 |
방수 페인트칠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추락,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와 재해자 양측 모두 과실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근재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성공, 1억 4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도장공으로, 한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작업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 일용직 형태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께서는 방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셨는데요. 방수용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작업을 마치고 다시 내려오던 중,
사다리 일부가 파손되며 약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의 119 신고로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한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은 재해자분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명백했던 만큼 유족들께서는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는데요. 하지만 사업주와의 형사합의 및 근재보험 청구 절차를 앞두고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고민 끝에 산재사망사고 합의 사건에 대한 많은 수행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전문 손해사정을 통한 과실의 최소화, 근재보험 합의
사업주로부터 근재보험증권을 확보한 마중은 곧바로 손해사정에 들어갔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통해 다 받지 못한 재해자의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고자 사업주 측에서 미리 가입해두는 사보험으로, 사업주와 재해자 각각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와 재해자 양측 모두 과실이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재해자께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주 측은 오래된 접이식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재해 발생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마중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작업 용도에 맞지 않는 사다리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해자분의 과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근재보험사 또한 마중의 근거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9천 8백만 원에 근재보험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2) 전략적인 합의 주도, 형사 합의 진행
한편, 마중은 근재보험 청구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업주와 접촉,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형사 합의의 경우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형사 합의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처음 제시한 형사 합의 액수가 낮았던 것인데요. 금액을 들은
마중은 재해의 중대함에 비해 그 보상이 낮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합의 금액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 문구였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형사 합의에 끊임없이 민사적 문제를 끌어들이며 문구로 표시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마중은 유족분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요구는 단호히 끊어내면서도, 합의 성사를 위해 사업주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보다 상향된 합의금으로 형사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산재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
근재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모두 성사되어 유족분들께서는 근재보험금 9천 8백만 원, 형사합의금 4천 5백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형사합의금은 사업주 측이 처음 제안한 금액보다 50% 상향된 액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산재특화로펌으로서 국내 대다수의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 사건을 수행한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안이었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 시, 산재 신청은 직접 하더라도 민형사 합의 또는 근재보험 합의 문제만큼은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합의 절차는 단순히 각자 원하는 보상금액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며, 각자의 과실과 사정 등 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설득하고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경황없는 중에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