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음식점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다발성 안면골 골절, 치아의 파절 및 치조골의 손상 |
| 재해경위 |
회식 후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고자 차도로 내려서는 순간 버스에 얼굴을 부딪히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버스회사 측에서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장해등급 11급 판정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로,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재해자께서 마지막 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매장을 정돈한 후 음식을 만들고 나르며 재해자께서는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셨는데요. 이런 순간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신 재해자께서는 가게 사람들과 송별회에서 진하게 회포를 풀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늦은 밤이 되고 회식도 슬슬 끝나가는 분위기에 재해자께서도 집으로 향하고자 하셨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쉽게 정신이 들지 않았던 만큼 택시를 잡고자 하셨는데요. 그런데 재해자께서 차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분 쪽으로 진입하던 버스 차량 측면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던 재해자분의 안면이 곧장 부딪히면서 이마, 눈뼈, 코뼈, 치아 등 안면부 전반에 다발성 골절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재해자분의 골절 피해 정도가 꽤나 심각했지만 버스회사 측에서는 기사의 과실이 없으니 알아서 처리를 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놓인 재해자의 자녀분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회식 후 교통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마중은 그간 수행해온 출퇴근 재해 사건들을 말씀드리며 안심시켜드렸는데요. 이에 자녀분께서는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출근길에 재해가 일어났다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출근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재해자분처럼 회식 후에 재해가 일어났다면 회식이 분명한 공적 모임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중은 산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 모두 특화된 만큼 이번 사건의 처리 순서를 정립하고 하나씩 해결하였습니다.
1) 산재 신청
마중은 먼저 재해자분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든 회식 자리의 공적인 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강하게 나오며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책임 부담을 꺼렸기에 더욱 재해자분께 산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해 경위와 일반적인 보험 처리 시 재해자분께 책정될 과실까지 생각한다면 산재 처리가 재해자분께 확실히 이득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마중은 신속하게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마중은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한편 재해자분께서 근무하셨던 업장의 사업주분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마중만의 설득 노하우로 끈질기게 협조를 구하여 당일에 있었던 회식 자리는 사업주의 주관하에 있었던 자리가 맞다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줄 중요 자료를 얻어낸 만큼 조속히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장해등급 신청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산재보험의 특성과 명확한 근거 자료에 힘입어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얻어낸 마중은 재해자분께 남는 후유증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신청까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해자분들께서 상심이 크신 부분 중 하나는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100%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되시는 경우도 많기에 산재를 겪으셨다면 장해등급 신청까지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 후유장해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온전한 치료를 도울 장해급여 지급을 위해 세심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혹여 잘못 측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해자분의 장해 판정 자리에 동행하여 검사 과정을 살피고 병원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빠진 피해 부분이 없는지 재해자분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최초 신청 시 누락되었던 치과 치료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재해자께서는 무사히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각장해와 치아장해 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1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출퇴근 재해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실하게 입증할수록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업무로 인해 재해를 겪은 재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제대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공단의 보수적인 기준 속에서 불승인 판정이 나오기 쉬운데요. 다친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재해자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선 빠른 승인과 보상 지급이 필요한 만큼 마중은 최대한 한 번에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과 자녀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