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재변호사 사례] 부산산재전문변호사 조력 도급인 사업주 산재사망사고로 산안법 위반 혐의 / 형사 불기소 처분, 작업중지명령 해제 성공

사건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작업중지명령
사건경위	위탁․운영을 맡긴 주차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까지 받으셨습니다.
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 작업중지명령 해제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분은 사업주이셨습니다. 빌딩의 일부 층을 임차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연습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임차해 있던 빌딩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안은 사망한 재해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사실 재해자는 기계식 주차장의 보수 및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B회사 소속 근로자로, 의뢰인분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주차장의 위탁 운영을 위해 의뢰인분이 하청을 준 A회사가 다시 B회사로 재하청을 주면서, 도급인 신분으로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A회사가 B회사와 계약한 사실조차 몰랐던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재특화로펌 마중을 찾아 형사변호와 함께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 사건까지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변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의뢰인분에 대해 도급인 신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산안법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호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마중은 가장 먼저 이 사건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분이 주차장 위탁 운영을 맡긴 A회사와의 계약서부터 건물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까지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살폈고, 그 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의 안전 관리는 의뢰인분 사업장의 소관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공인중개사와 접촉, 관련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과 증명을 받아들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2)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 한편,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상황이셨는데요.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이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 발생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 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장의 손해 또한 커지는 만큼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 ​ 마중은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의뢰인분 사업장의 재해 방지 대책 및 계획에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단기간 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산재특화 마중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사건을 수행한 결과, ​ 의뢰인께서는 형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로 사업장 운영을 조속히 재개하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쓴 의뢰인분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해 결국 혐의를 벗게 해드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이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무거운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요. 다만 재해 발생 장소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지, 평소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구 지급과 같은 사업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8400건 이상의 산재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산재특화로펌으로, 산재/손해배상/형사법/행정법/노동법 등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70인의 산재 전문가들이 탁월한 노하우를 발휘해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여러 법적 절차를 적극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 ​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사업주 대응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의 사업주 대응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