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자전거 음주 교통사고 사망 / 산재소송으로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회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망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쓰러졌고, 그 위를 버스가 역과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당시 음주상태이셨고 공단에서는 음주운전에 기인하여 발행한 사고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신세린 변호사

0. 상담내용

의뢰인은 마중과의 첫 상담 이후, 생계 문제와 주변의 만류로 인해 1년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다른 곳에서 "어렵다",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포기를 고려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중과의 상담에서 변호사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으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어렵게 다시 연락을 주신 만큼,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의뢰인의 이야기에 더욱 신중히 귀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 깊은 고민 끝에 전하셨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은 대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미팅을 마친 후 평소처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망인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쓰러졌고, 불행히도 지나가던 버스에 역과되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아내분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고, 대표 변호사님과 충분히 논의하신 끝에 사건을 전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정상적 출퇴근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일탈과 중단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신청 단계부터 불승인의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하며, 논리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구성한 채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산재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당일의 저녁 식사와 음주가 회사의 공식 행사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이어진 음주 행위가 출퇴근 과정에서 일탈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아 ‘사적 일탈·중단’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중은 곧바로 공단에서 내린 결과에 대해 유족급여불승인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해당 사건은 퇴근길 재해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망인의 저녁 식사가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였으며, 퇴근길에서 부적절하게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망인의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먼저, 마중은 쟁점 1과 관련하여 함께 식사한 업무 관련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저녁 식사가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 당시 신세린 변호사님께서는 망인이 근무한 회사 ‘법인 카드관리규정’을 통해 저녁식사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주 피력했습니다.)

또한, 식사 장소가 본사에서 불과 300m 거리로 매우 가까웠던 점,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점, 식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망인이 퇴근길에서 부적절하게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쟁점 ②와 관련해서는, 사고 장면이 기록된 실제 영상을 확인 후 판단하고 싶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에 따라. 영상 3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망인이 정상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 망인이 5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헤드라이트를 킨채 운행하였으며 사고 장소에서 멈춰선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