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를 겪어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중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경황이 없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선 어떤 것부터 해야할지 종종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단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승인이 이뤄지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이 지급되고 이러한 보상과 겹치지 않도록 추가 보상 항목을 산정해야 최대 보상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고로 무엇보다 산재로 인정받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위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러분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마중의 광주산재변호사는 그럴 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뇌출혈 및 장해 5급 판정을 받은 조립공께서 마중과 산재보상상담을 진행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상황 - 출근 중 뇌출혈 발생
어느 날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뇌출혈산재를 겪으신 조립공이셨습니다.
한 제조회사의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의뢰인께서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던 중 심한 두통이 찾아와 이대로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로 귀가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두통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쓰러지신 의뢰인께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으셨는데요.
다행히 업무와의 연관성은 무리없이 인정받았지만 공단의 보상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재로 80% 가까이 노동력을 잃게 된 의뢰인을 생각하면 가족들께서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생각하셨는데요.
그렇게 광주산재변호사를 찾아 마중으로 오신 의뢰인과 가족들께서는 긴히 마중과 산재보상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마중의 해결
의뢰인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겪으신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80%의 노동력 상실과 장해등급 5급 판정,
아직 정년까지 멀고 멀었던 의뢰인께서 쉽게 감당하기엔 후유증이 너무나 컸는데요.
마중 광주산재변호사는 크게 2가지 부분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①
사측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업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발병 전 4주간 평균 63시간, 12주간 평균 61시간을 소화할 정도로 단기 및 만성과로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휴무일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연장근로도 빈번했는데요.
납기일을 맞춰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이미 의뢰인께서는 고혈압이 의심될 정도였으나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력 충원을 여러번 요청했지만 묵살하고 업무 조정을 해주거나 휴식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는데요.
📌 마중 광주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의 뇌출혈산재는 알면서도 무시한 사측의 태도가 만들어낸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건 의뢰인의 선택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측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실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 관계가 되기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치료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납기일이 다가온다는 압박감 + 줄어들지 않는 업무에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모든 게 밀린다는 부담감에 시달려 쉽게 병원 갈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즉,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마중 광주산재변호사는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이 세심하게 조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산재보상상담을 거쳐 산정된 마중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받아 의뢰인께서는 총 3억 3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은 겪은 피해에 비해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한도가 있어 100% 피해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막상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후유장해가 심하게 남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치료를 받다보면 추가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온전히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산재보상상담을 받아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할지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그럴 때 마중을 떠올려주신다면 돌아봤을 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신하실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