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07. 03

[부산산재노무사] 선원 사망 어선원재해 2억 2천만원 보상 사례

마중 부산산재노무사는 승선 중 발생하는 선원들의 사고, 질병에 대해 선원 어선원 산재 신청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루며 산업재해 변호사와 노무사가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손해배상 등의 절차까지 한 번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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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5.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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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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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민사합의성공

 

한창 더워지는 요즘, 일어나기 쉬운 재해 중 하나가 바로 어선원산재입니다.

최근에도 관련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있기에 작업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어선원산재를 겪었다면 '왜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를 찾아야하는지'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와 함께한 의뢰인의 사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어느 날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항해사의 유족이셨습니다. 항해사로 근무하던 망인께서는 선박에 로프를 연결해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로프 고리가 파손되면서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망인께서는 이송 중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슬픔을 다독이며 선주의 과실을 주장해봤지만 사측은 강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대응 방법을 고심하다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마중의 해결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마중과 유족급여 신청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셨습니다.   ①  마중은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과실 여부가 양측의 논쟁 지점이었기에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상세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주의 과실로 느슨해진 로프에 순간 강력한 장력이 일어나 핀이 파손되면서 망인께서는 핀에 맞아 바다에 추락하게 됐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중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자료들을 확보한 후 망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여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사측의 책임을 강조하고 왜곡을 방어하였습니다.  

선주에겐 사측의 안전배려의무가 존재하지만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책임 요소인만큼 마중은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측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왜곡하고 과실 비율을 최대한 높게 책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간 사측이 비협조를 넘어 적극적인 방해를 펼치는 경우를 수없이 상대해왔기에 마중은 당황하지 않고 꼼꼼히 방어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와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게 되셨습니다.

약 1억 5200만 원의 유족급여 뿐만 아니라 민형사 합의금 1억 원까지 2억 5200만 원의 보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4. 마무리하며

 

어선원산재와 관련된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선원법에 근거하여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아님에도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가 정확한 조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원법 자체가 산재보험법을 그대로 차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로서 선원법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고 마중은 산재 문제 해결 노하우를 톡톡히 보유한 특화 로펌이기에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선원산재 문제 해결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 사측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마중의 문을 편히 두드려 주세요

마중의 부산산재노무사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명한 전략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부산산재노무사] 선원 사망 어선원재해 2억 2천만원 보상 사례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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