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예식장 촬영사,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주관절 요척골 골절 |
| 재해경위 |
예식장 사진을 찍기 위해 간이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시어 팔꿈치가 골절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대웅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의 촬영사로, 오랫동안 예식장에서 행사 촬영을 맡아오셨습니다.
사고 당일, 부케를 던지는 장면을 담기 위해 간이 의자 위에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좌측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파열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고, 당연히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사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려 5년 동안 예식장에서 꾸준히 일해왔고, 그중 3년 정도는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해왔음에도, 갑자기 근로자성을 부정당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재 처리와 공상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의뢰인께서 산재 신청을 원하자 예식장 측은 입장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응에 의뢰인께서는 큰 좌절을 겪게 되셨고, 단순한 산재 신청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던 중 마중을 알게 되셨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근로자성 입증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하려 시도하며 의뢰인이 도급계약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식장 측의 업무 지시를 받아 행사 촬영을 담당했고, 일정과 업무 내용은 모두 예식장 측에서 관리했으며, 일당을 지급받고 3.3% 세금을 공제하는 형태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 장해 인정
또한 의뢰인께서는 추락 사고로 인해 좌측 팔꿈치 전치환술을 받으셨는데, 산재 장해 평가 과정에서는 "운동범위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해 인정을 거부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관절 운동범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중은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별도로 8급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련 규정과 판례를 근거로 끝까지 장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3) 사업주 과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업주 측은 과실 책임 자체를 부인하며 손해배상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책임 회피가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하고 일관된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근로자성 인정에 성공하여 산재 승인을 받게 되셨고,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결국 8급 장해 인정을 받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했던 예식장 측과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약 500만 원의 위자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년 이상 충실히 일해왔던 근로자를 사고 이후 '프리랜서'라며 책임을 부인한 사업주에 맞서, 근로자성, 산재 승인, 장해 인정, 그리고 추가 손해배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쟁취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