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점심 회식 후 다발성 뇌출혈 사망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어느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뇌혈관 질환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과로, 누적된 스트레스, 조직적 압박이 신체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심 회식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가 겹쳐지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 질환’이라는 공단의 초기 판단을 뒤집고, 고인의 뇌출혈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여 결국 유족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불승인 후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망자는 50대 간판 제작자로 평생 성실히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께서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와 함께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습니다.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미끄러져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즉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고 결국 사고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망인 배우자분은 처음에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산재 신청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회식 사실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모임을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개인적 사적 모임으로 봤으며, 망인의 뇌출혈도 외상성(사고에 의한 충격) 뇌출혈이 아니라 자발적 뇌출혈로 판단해 산재를 불승인하였는데요.   배우자분은 크게 억울함을 느끼셨고, 한 번의 불승인을 넘기기엔 많은 의문점이 있다 판단하여 다시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시고 해당 사건을 맡길 경험 풍부하고 확실한 전문가를 수소문해 법무법인 마중에 산업재해소송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마중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마중을 찾아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승인을 당했거나, 1심과 2심 재판까지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와 관련해 정상적 보상을 받지 못해 산업재해소송 단계에서 다시 도움을 구하러 마중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마중이 이번 사건 또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회식 산업재해’라는 매우 까다로운 유형임에도 초기 처리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망인 배우자분이 두 차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사건을 재구성하고 접근법을 새롭게 설계해 산업재해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왜곡된 정황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관련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하거나 노동자에게 강요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마중이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 당일 오전부터 망인이 간판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으며, 작업 중간에 점심 식사가 필요했던 점 ② 사업주가 망인에게 초기 식사를 건너뛰게 했으나 작업 종료 후 공식적인 회식 자리 겸 식사를 지시했다는 점 ③ 망인이 사업주 지시에 따라 작업을 끝낸 뒤 오후 3시에 사장 아파트로 이동해 회식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 ④ 1차 회식 도중 망인이 음주량을 넘어서 만취했고, 이후 사업주와 함께 도보 이동 중 사고를 당한 점 ⑤ 사장은 망인의 과음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술자리를 즐기면서 농담을 주고받은 점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움직임이나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판례를 오해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둘째, 뇌출혈 발생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도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분과 최초 산재 신청 담당 법무법인은 뇌출혈 상병이 ‘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임을 강조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 뇌출혈’로 판단하여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외상성’은 단순 물리 충격뿐 아니라 극심한 긴장, 놀람, 흥분에 의한 급격한 생리적 변화도 포함합니다.   마중은 이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의 산업재해소송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 시간과 상황에 관한 공식 문서가 부족해, 마중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은 평소 과로와 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공복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사업주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해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육교에서 실족사고 당시에는 극도의 긴장과 놀람 상태가 동반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법무법인 마중이 보유한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마중이 제출한 주장을 수용해 이번 사고를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인정하고, 뇌출혈 상병 역시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산업재해소송에서 승소를 거둬 유족께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마중이 '진짜' 전문가인 이유

  이번 사건에서 유족분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었던 점은 사업주의 태도였습니다.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업주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중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중의 철저한 의지는 이미 한 차례 불승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유족분들께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드릴 수 없다는 강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전문이라 다르네요.” 라며 마중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로 피해 본 분들께서도 마중의 글과 사건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소송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12,000건 이상의 풍부한 수행 경험과 압도적 성공 케이스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오니 문의 주시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