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
| 직업 | 조경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척수손상, 흉추12번 골절, 신경성방광의 기능장애 (하반신 마비) |
| 재해경위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위에서 전지 작업중 실족하시어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는 소송을 절대 원하지 않으셨고 사측과 원만한 합의 진행을 원하시는 상태였습니다. |
| 결과 | 민사합의금 2억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정현영 손해사정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전지 작업을 맡은 조경사로, 사건 당일에도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조경 관리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단풍나무 가지를 정리하시던 중 단 몇 초의 균형 이탈로 발생한 실족 낙상사고로 의뢰인께서는 큰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며 허리를 강하게 부딪힌 의뢰인께서는 척수손상과 흉추 12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으셨고,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신 마비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까지 동반되며, 단순히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닌 일상 전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산재 신청은 곧바로 이루어졌고, 공단에서는 그 중증도를 인정해 상병보상연금 1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재 보상만으로 모든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년 가까운 요양과 치료, 그리고 재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의뢰인께서는 여전히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사고 이후의 삶은 그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적 대응보다도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것은 ‘소송’이 아닌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그저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합의를 원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합의 절차 도움을 받기 위해 조심스럽게 법무법인 마중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께서는 오랜 치료로 이미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법정 다툼을 통해 상대방과 대립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며 소송은 절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며 사건을 전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미 공단으로부터 하반신마비산재, 상병보상연금 1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향후 손해배상 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가장 먼저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치료비나 요양비를 넘어, 향후 소득 상실, 간병비, 개호비, 생활 전반의 불편으로 인한 손해까지 계산해 손해사정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직접적인 소송 없이, 회사 측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원만한 협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반복되는 대면이나 압박, 감정적 대립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마중은 모든 의사전달을 대리하여 조율했습니다.
마중은 회사 측이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수차례 접촉하며 의뢰인의 상태와 재해 사실, 향후 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측 또한 그 진정성에 공감해 2억 원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측의 경제적 사정도 반영해 총 세 번에 걸친 분할 지급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되었고, 이 역시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그 결과, 민사합의금 2억 원 지급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없이도 이루어진 이 합의는 의뢰인께 현실적인 경제적 보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법적 대립을 감수하지 않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결과는 단지 금전적 손해 회복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의 안정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2년 전 사고 직후, 의뢰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최소한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안정되게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낙상사고산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반신마비라는 중증 후유장해를 남긴 재해였고, 의뢰인의 삶 전체가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겨야 하는 소송’보다 ‘회복해야 할 삶’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이 사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산재 소송 없이도 가능한 합리적인 합의’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