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망인이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감전이나 질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초기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한 조선소에서 30년 가까이 용접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 쓰러지신 채 동료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발견되셨을 당시 망인의 몸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신 채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이후 1년 가까운 입원 치료 끝에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망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 용접공으로 평생을 현장에 몸담아온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족들께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것은 ‘화상’ 치료에 관한 일부분뿐이었습니다. 유족께서는 감전 또는 질식(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셨으나, 이에 대해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은 산재를 불승인 처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감전이나 질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라는 유족의 의문에도, 공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심정지의 원인은 자연적인 뇌심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유족들께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을 나서기로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바로 망인께서 쓰러지신 원인이 감전 또는 질식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 질환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때문인지였습니다.
공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전·질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준비에 착수한 뒤, 마중은 법원에 감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역시 유족에게 불리했습니다. 사실상 객관적 자료에서는 감전·질식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중은 ‘증거 없음 = 산재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지점에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마중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상황·직업 특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망인의 작업환경과 사고 직전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 추정’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전기 용접이라는 고위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였고, 동료에게 발견될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망인은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선소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고온의 환경, 환기 미비, 가스 존재 등 위험 요소 다수 존재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현장 근무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과 그간의 산재 인정 사례들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확히 감전 또는 질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도, 산업재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마중은 이 사건을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증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규범적·법률적 인식으로 접근하여 사건의 본질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며, “망인의 업무환경과 사망 당시 상황, 조선소 작업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전액이 인정되었고, 유족들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린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감정 결과조차 부정적이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법의 본질적 취지에 근거해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사인을 100%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적 사고와 규범적 논리로 '업무상 기인 가능성'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감정결과, 국과수 보고서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선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산재 소송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산재 소송, 특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이 불명확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