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산재 / 버스기사 코로나19 폐렴 사망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승소한 사례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버스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 폐렴 사망
재해경위	버스 운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폐렴 원인인 코로나19 자체의 감염 경로 불명확을 이유로 재심까지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소, 유족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폐렴산재는 업무 환경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 또는 건강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의 한 유형이며, 이에 대한 관련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폐렴산재, 의뢰인 상황은

망인은 10년 이상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지만, 대중접객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망인은 매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좁고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함께하는만큼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지만 공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감염 경로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불승인을 판정하였고 의뢰인께서 재심사청구까지 하셨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나 찾아보던 의뢰인께서는 폐렴산재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였고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산재 특화인 저희를 찾아와 행정소송으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폐렴산재, 이 사건의 쟁점 및 해결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자에 대해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음에도, 공단은 이를 불승인 사유로 삼았습니다.

비록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감정의의 중립적인 소견이 회신되는 등 난관은 있었지만 곧바로 기지를 발휘하여 다음의 논리로 면밀하게 행정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역학조사 한계와 직업 특수성 입증

망인은 일일 승·하차 승객이 2만 명 이상인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이는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접촉 규모였으며, 오히려 ‘직업적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강화하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감염경로 불명만을 이유로 불승인을 내린 공단 판단은 현실과 직업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평가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밀폐 공간과 보호장비 부재의 위험

버스라는 밀폐 공간의 특성상 '턱스크' , '코스크' 등 제대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승객들이 있는 경우 특별한 보호장비가 없는만큼 감염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즉, 감염 위험은 일반 직장 대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감염 가능성이 직업 외 요소보다 직업 내에서 압도적임을 입증

망인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발병 시기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가족·지인 모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염 가능성이 개인·가정 영역보다 직업 영역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였습니다.

관련사례

▶30년 요양 중 폐렴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