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작업 중 우측손가락 절단 / 평균임금 오류 정정 산재 승인 및 민형사합의 2200만 원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화물차주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검지손가락 절단
재해경위	화물 하역 작업 중 사업장 직원의 작동 실수로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었습니다.
특이사항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된 보수가 누락되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 2200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 변호사, 김동일 차장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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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오랜 세월 화물차를 직접 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화물차주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24시간 콜화물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밤낮없이 달려왔습니다. ​ 사고가 있던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품이 운반되어야 할 현장으로 향한 재해자께서는 렌탈 업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과 하역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화물차 한쪽에 있던 지게차를 안쪽으로 옮기기 위해 재해자가 바퀴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던 순간, 다른 직원에 의해 잠금장치가 풀려 버렸고 지게차 홈에 손가락이 끼여 오른쪽 검지가 절단되셨습니다. ​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재해자는 산재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단 측은 하루 일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액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재해자께서 오랜 세월을 바쳐온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결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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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존 평균 임금 산정 방식에서 오류를 찾고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 산정 당시 재해자께서는 실제로 꾸준히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형식적인 신고 내역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산정되었고, 이는 재해자의 노동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 마중은 이를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재해자의 실제 노동 가치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기준만을 적용한 점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① 실질 소득 반영을 통한 평균임금 정정 평균임금은 산재 승인 시 보상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중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재해자의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보수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고 의무가 없던 시기에 발생한 소득 누락은 제도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일 뿐 재해자에게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 ② 사업주 책임 통한 민형사합의 진행 이 사건은 단순히 산재 승인으로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업장 소속 직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했고, 현장 책임자가 지휘, 감독을 했으며, 위험한 작업에도 안전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마중은 이를 단순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재해자의 나이와 가동연한, 기대여명, 노동력 상실률까지 적용해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폐업으로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해자 역시 지급 능력이 마땅치 않는 등 자칫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끈질기게 해결 방안을 찾아냈고 적극적으로 협상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신속한 합의를 통해 보상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