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쓰러져 응급이송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재해자분은 60대 후반의 나이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업무와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늘 과중한 부담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장기간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판단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을 정도로 잔업이 빈번했던 상황을 확실하게 반영하려면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마중과 함께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청에 대해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근로시간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중은 기존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재해자의 근로 내역부터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직전에 이뤄진 장기수선계획 수립 업무를 두고 사측의 적극적 부인이 있었던만큼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께서 그간 안고 계셨던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① 사실 관계 정정 및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 통한 과로 주장 가장먼저 뇌경색과 연관이 깊은 과로를 주장하기 위해 직전 12주를 파악해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만성과로를 밝혀냈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 철야 근무로 크게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을 목격 진술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수기로 작성된 근무기록을 제시하며 이를 부인했지만 마중은 컴퓨터 사용 기록, 동료 증언, 가족과의 통화, 퇴근 경로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실제 근무 실태를 입증했습니다. ② 촉박한 마감 기한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재해 직전 진행된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압박 부담 증가입니다. 마감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아 부담이 없을 거라 여겨져 철야 필요성과 압박감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해당 업무는 사실을 파헤쳐보면 달랐습니다. 재해자의 예정된 휴가 일정, 외주 업체에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철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아파트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소장만이 할 수 있는 책임 업무 였기에 재해 직전에 이루어진 철야는 긴장도가 높고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업무상 재해 판단 법리적 관점 활용 업무상재해 판단은 같은 잣대를 두고 일차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해자 개인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재해자께서는 60대 후반의 고령이었지만 건강 상태는 오히려 양호 했던 걸 고려하면 관리소장 업무 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위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 요인보다 과로를 원인으로 간주해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꼼꼼한 입증과 전략으로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께서는 산재 요양급여를 인정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보다 안심하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법원에서 뒤집어낸 사례로, 근로시간 산정과 업무 부담 입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라는 특수한 업무 상황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관리소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업무로, 철야 근무가 불가피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재해자의 근로 시간을 부인했고, 공단 역시 편협한 판단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과로를 입증하며 뇌경색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이렇듯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중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공단의 불리한 판단에도 끝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