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처분취소 / 불승인산재 인정 / 발목불안정증

  업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산업재해 로 처리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체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 축적되어져 발생한 질병의 경우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데요. ​ 하지만 직업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병입니다. 같은 자세로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산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 역시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불승인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

조선소에서 일을 하던 의뢰인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 바닥에 뒤엉킨 케이블들 때문에 자주 발을 접질렀습니다. 점점 발목 통증이 심해져서 MRI를 찍어보니 복숭아뼈와 발등뼈 사이 인대가 손상되어 수술과 시술, 요양과 업무복귀를 반복하다가 결국 양쪽 발목에 핀 4개를 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을 받으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병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등 신체를 많이 쓰는 직업에서 주로 발견되는 질병은 척추추간판탈출증, 인대파열, 회전근개파열 등이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며 발목 불안정증을 얻게 된 경우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 증상이라는 사유를 들어 불승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 산재소송을 1심까지 진행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질병성 재해는 신청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위의 사례처럼, 직접 진행해보시려 노력하셨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질병의 산업재해 승인이 특히나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감정과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여 새로운 논리로 공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산재소송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폐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해당 의뢰인분은 몇 번의 치료와 수술을 반복하며 요양을 하는 기간 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신청과 산재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무기록과 근무 당시의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증명해줄 동료들이 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덜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힘들어하시며 홀로 싸워오신 재해자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희를 찾아주셨을지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 그 결과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을 취소 받는 조정권고를 받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든 모든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홀로 힘겹게 보내온 시간, 그리고 충분히 받아야 하는 보상을 산재 특화 로펌 ‘마중’ 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마중’ 만의 노하우로 최대한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승인이라는 결과와 소`송비용 피고(근로복지공단) 부담이라는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