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연말연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친목을 다지며 의기투합도 하는만큼 곳곳에서 회식이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자리로 딱 끝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회식을 하다보면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있듯 회식 자리 혹은 회식 후에 예상치 못하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야~'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회식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적인 자리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식산재, 올바른 신청법에 대하여 지금부터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와 함께 한 '회식산재 승인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뢰인 상황 - 만취 후 일어난 교통사고
어느 날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꽤나 난감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신 재해자께서는 요식업계 종사자로, 퇴사날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송별회를 가졌는데요.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회포를 풀다보니 어느새 과음을 하게 되어 쉽게 정신이 깨지 않았고 슬슬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발을 내딛던 순간 재해자께서는 사고를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시 진입하고 있던 버스 차량 측면에 안면이 곧바로 부딪히면서 재해자께서는 이마, 눈뼈, 코뼈, 치아 등 안면부 전반에 다발성 골절을 겪게 되셨는데요. 결코 피해가 가볍지 않았지만 버스회사는 재해자의 잘못이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강경한 의사를 보였다며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방법을 찾다 회식산재를 떠올리셨고 저희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구산재변호사의 사건 해결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로서 이번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펼친 조력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POINT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습니다.그때를 돌아보면 버스회사는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아예 보험 접수까지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식화 되지 않고 오직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선 명백한 재해 발생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로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부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POINT2. 회식산재에서 중요한 건 그 자리의 공적인 특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단순히 친한 동료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면 사적 모임이라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사의 참석, 지시, 업무적 미팅 등의 사유로 참석한 자리였다면 회식의 공적 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는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끈질기게 협조를 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송별회 회식 자리는 사업주의 주최 하에 만들어진 자리가 맞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하여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재해자분의 회식산재를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마중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일반 보험과 산재 처리 중 어느 쪽이 더 의뢰인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하는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기에 저희는 원하는 결과로 믿음에 응답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께서 온전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의뢰인께서는 장해급여까지 필히 수령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해등급에서 예상치 못하게 낮은 등급을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에 마중의 대구산재변호사는 장해 판정 자리에도 동행하였습니다.
검사 과정을 직접 살피고 병원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며 재해자분께서 겪으신 피해 중 빠진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확인하였는데요.
후각장해와 치아장해까지 무사히 인정받아 장해급여까지 수령하게 되신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저희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계신 재해자 및 가족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잘 알기에 앞으로도 말뿐만이 아닌 행동과 실력으로 왜 산재 문제 해답은 마중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