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제조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가공 작업 중 회전하는 드럼 기계에 한쪽 발이 끼여 몸 전체가 같이 회전하면서 공장 바닥에 머리 등을 크게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공, 합의금 1억 3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한 제조공장의 근로자로, 해당 공장에서만 25년 이상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분은 여느 때처럼 출근해 오전 업무를 시작하셨는데요. 드럼 기계에서 가공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망인분의 한쪽 발이 끼여 그대로 몸 전체가 드럼통과 같이 회전하면서 공장 바닥에 머리 등을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급히 후송된 병원에서 망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시행한 부검 결과는 머리 부위를 비롯한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25년 이상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가장을 산재 사고로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께서는 황망함을 감출 수 없어하셨습니다. 다행히 업무상 사고를 인정받아 산재유족연금과 장례비는 지급받았지만,
문제는 수십 년간 망인께서 몸 바쳐 일한 회사의 사업주가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민형사 합의를 통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 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직접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낀 유족들께서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맡은 마중은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합의 노하우가 십분 발휘되어야 하는
민형사 합의는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사업주의 합의금 지불 능력에 따라, 현재 절차적 단계에 따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는데요. 형사가 포함된 민형사 합의는 1심 선고가 나기 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합의 의사를 조율해 빠른 시일 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업주는 형사 처벌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라리 형사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분들께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었지만, 주변인 진술을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들었기에 유족분들은 더욱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계셨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사업주 측 법률대리인과 수시로 접촉하며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안을 조율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형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사업주가 처음 제안한 금액보다 30% 이상 상향된 금액에 민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쌓은 마중만의 합의 전략과 노하우로,
민형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보상 외에 민형사 합의금 1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수십 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려는 비협조적인 태도의 사업주를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략으로 설득하여 결국 합의하도록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형사 합의는 여러 산재 보상 절차 중에서도 전문가의 조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원하는 금액만 주고받는 비전문가 간의 합의는 결렬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업주와의 민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혹은 사업주로부터 먼저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받았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꼭 산재 전문가를 찾아 합의 금액이 적절한지, 합의 내용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등 전문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슬픔과 상처로 뒤덮인 마음에 부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