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늘은 가족 회사의 산재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사무소 마중의 가족 산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쳤어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산재를 잘 모르는 분들께서
가족은 산재 보험 못받아요~
라고 단정지은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사실이 아니에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여러 번 승인받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가족들이 직원과 다름 없이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일례로 마중에도 대표의 가족 분이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담당자 왈
"동거 친족은 가입이 안돼요~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일하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근로자로 봐요~"
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해도
근거 없는 답변으로 안된다는 말을 늘어놓는데,
(녹음이라도 시켜둘걸 ㅜㅜ)
다른 분들께는 어땠겠어요...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동료 진술서
마중의 이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각종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다른 사업장은 함께 일하는 가족이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공단의 대답만 듣고 쉽게 포기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도 한 몫 하겠죠.
그렇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가족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그래서 산재 신청을 했다면??
공단은 이렇게 말할겁니다.
"동거친족은 산재 보상 안돼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도
이런 억울한 사정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산재 신청 전, 미리 오셔서 산재 신청을 의뢰
2) 산재 불승인 후, 산재 소송을 의뢰
사건경위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의 의뢰인은요.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하셨어요.
똑같이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휘아래 있었고요.
인테리어 가구 업체였는데 당연히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구요.
다른 직원과 차별 없이,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보수도 받았으니 여느 직원과 다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재 불승인 이유
아드님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직계가족이라 산재 보상이
어려울 거라는 답변을 들으셨대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시던 중!
저희 산재 특화 마중를 알게 되어 전화주셨고
타지역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전화 상담 후 의뢰 결정하셨어요.
늘 느끼는 것이지만,
먼 거리에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께
정말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믿어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고 싶어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을 설득하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의견서로
공단의 불승인의 여지를 미리 없애고,
승인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의뢰인의 사건에 제출한 실제 의견서입니다.
동거 친족의 산재 승인을 위한 추가 의견서 _ 산재 변호사 마중
동거 친족의 산재 승인을 위한 추가 의견서2 _ 산재 변호사 마중
몇 가지 내용만 보여드릴게요.
"피재자는 사업주의 친자이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즉슨,
'동거친족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아버지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
정말로 업무지시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받으셨구요.
이외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많았는데요. (자세한건 비공개입니다~)
이런 내역들을 정말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의견서에 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 또 노력했습니다.
특히 산재사건은 의뢰인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업무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자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노력을 거듭한 결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다루는 사건에 비해
산재 사건은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야하는 일은 훨씬 많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산재 신청부터 산재 소송, 손해배상 등
산재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억울한 재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재해자들께서
저희의 도움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은 것에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거친족도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산재 재해자를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