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 초반으로, 정수기 및 비데 방문점검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예정되어 있는 방문점검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시던 순간 갑작스런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에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및 요추,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 등을 받고 입원하게 되셨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해당 사고는 명백히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고, 즉 업무상재해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께서는 산재 제도 자체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셨고, 과연 본인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분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셨고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 확인, 산재 인정 요건 설명,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안내를 받으신 뒤, 본 사건을 저희와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성 입증
첫 번째는 바로 ‘근로자성’인데요, 이는 해당 재해자가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재해자는 형식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성 입증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재해자가 명백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바로 해당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방문점검원 특성상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형태가 아닌, 여러 장소에 방문하여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였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내에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재해자가 사고 당일 출발 했던 장소, 도착 예정이었던 장소, 사고 장소 및 일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욱 확실한 입증을 위해 사고 당시 다음 방문 예정이었던 근무지 고객과의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가 단순한 자가 이동이 아니라, 명백히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취업치료 불가능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 당시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재 재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재해자께서 문제 없이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