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경골 골절 및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하지 신경 마비 |
| 재해경위 | 공사 현장에서 적재되어 있던 파일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원청은 단순히 도급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며 관리 책임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5천만 원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지훈 수석변호사, 김위정 고문변호사 |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근로자로,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공사는 원청이 도급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일부 공정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닥에 피라미드 형태로 적재되어 있던 콘크리트 말뚝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덮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경골 골절과 관절 내 분쇄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었고, 이후 좌측 하지 신경 부분 마비라는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은 무탈하게 받았지만,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했던 의뢰인은 노무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결국 산재 사건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만큼 사고 당시의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원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하게 주장했습니다. 원청인 사업주는 재하청 근로자인 의뢰인의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에 맡겨진 만큼 자신들은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원청 역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감독이 미비했던 점은 명백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당시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흙바닥에 무질서하게 적재된 자재, 보호 장치의 부재, 안전 교육의 부족 등 여러 정황을 확인하며 원청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로 인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청과 하청 그리고 재하청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마중의 전문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입증 과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협착사고 분쇄 골절에 대하여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공사가 이미 종료된 뒤 발생한 사고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근로자 과실만을 강조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남아 있는 자료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원청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단순히 산재 신청에 그치지 않고 최대 보상을 얻으려면 서로 복잡하게 얽힌 민형사 절차까지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하거나 구조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중은 다양한 산재 사건을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