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MBC뉴스데스크보도 기사산재2022. 01. 14

[MBC뉴스데스크] '유리 멘탈' 탓하는 사회‥"개인 아닌 사회적 죽음" - 김용준 변호사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22. 01. 1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 마중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의 방송 인터뷰 입니다.      

◀ 앵커 ▶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로 자살'로 인정받는 자체가 어렵다 보니 통계를 믿을 순 없고, 전문가들은 한 해 3,4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과로 자살'은 개인의 정신력 탓을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취업한 회사.

회사는 그를 궁지에 몰아 넣고, 멘탈을 탓했습니다.

       

[故 서승우 직장 상사]

"너 임마 갈 데까지 간 거야. 갈 데까지 갔다는 게 뭔 얘긴 하는 건지 알지? (네) 뒤가 없다고. 서승우. 너 멘탈 진짜 약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그는 이 통화 다음날 죽음을 택했습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씨의 죽음.

현대차는 "예민한 성격"을 거론하며 개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김인아/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오피셜(공식 입장) '개인적 문제'라고. '개인적 문제이니 저희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면 안되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적 문제예요."

'과로 자살'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2020년 자살 1만3천 건 가운데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공식 분류된 건 492명.

4%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찬희 씨도, 서승우 씨도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4천9백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 직장내 괴롭힘, 업무 압박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용준/변호사]

"일단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실무에서 보면 사실 1만2천여 명 자살자들 중에 30~40%에 이르는 분들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 기업들에 남아있는 군사 문화, 과도한 경쟁,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자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 인식.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회가 좀 변해야 된다.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봤고 그런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고 버텨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과로 자살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넓어졌으면 좋겠다."

       

일본은 2014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로사를 따로 공식 분류하고, 과로사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과적 자살도 '과로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1년 한국보다 높았던 사회 전체의 자살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자살합니다.

자살율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