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탄광 전차운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1/12 골절탈골, 척추손상, 말총의손상, 뇌진탕, 복부좌상 등 |
| 재해경위 | 의뢰인은 탄광내에서 전차운전을 하시던 분으로, 2016년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등을 지급받아오고 계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요양하던 중 2020년 공단으로부터 등급재결정과 함께 약 7천만원을 환수하라는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원고 승소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 약 7천만원 경제적 손실 방지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탄광 내에서 전차운전을 하시던 분입니다. 2016년 전차 운행중 천반에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 부상을 당하셨고, 이로 인해 상병명 : ‘흉추 11/12 골절탈골, 척추손상, 말총의손상, 뇌진탕, 복부좌상 등을 승인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16년부터 요양 생활을 하시던 중, ’양측하지 완전마비에 가까운 부전마비‘로 중증요양상태 1급 및 간병 3급 결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 간병료를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부정수급 의심으로 재조사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부당이득 징수 결정액은 약 7천만원이었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대부분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큰 금액에 난감했던 의뢰인은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서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에서 마중은 선량한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결정한 처분임을 주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시 의뢰인의 상태보다 과한 결정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처분이 공단에서 직접 내린 것이므로, 당시 재해자의 상병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며, 그 책임은 공단에게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의뢰인은 산재 승인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이득금 7천만원 정도를 환수해야 한다면,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재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감정의로부터 회신받은 진료기록감정결과지
3. 판결 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단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면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된 약 7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마중에서는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보상에 대한 환수처분은 꼭 필요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큰 것인지 비교형량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
